[MT리포트]외국인 300만, 준비됐나①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로 전체 인구 대비 5.7%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인구소멸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다. 이들이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게 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합을 꾀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7월말 기준 290만3463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106만6273명 대비 172.3%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2.2%에서 5.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 약 306만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부분은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등록외국인은 164만4461명, 국내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60만2252명으로 집계됐다. 두 분류를 합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224만6713명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반면 단기 체류 외국인은 65만6750명으로 22.6%에 불과했다.
실제 체류 기간을 봐도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3년 이상 체류자는 150만5399명으로 전체의 51.8%였다. 5년 이상은 121만2992명(41.8%), 10년 이상도 53만8613명(18.6%)에 달했다.
체류 목적도 노동에만 머물지 않았다. 유학·연수 체류자는 32만2489명으로 비전문 취업(E-9) 체류자 35만421명과 비슷한 규모였다. 영주자는 23만962명, 결혼이민자는 15만7807명이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단순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아닌 학생과 가족·지역 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노동을 하던 외국인이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었다. 비전문 취업(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바꾼 외국인은 2017년 281명에서 2023년 1만1891명, 2024년 1만3456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전환 외국인은 4만7803명에 달한다.
E-9은 제조업과 농어업 등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다. 국내 근무경력과 숙련도·소득·한국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E-7-4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일한 뒤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된 인력으로 인정받고 국내에서 계속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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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4∼5년 이상 일하면 한국어와 현장 기술을 익히고 사업장과 지역사회에 생활 기반을 마련한다"며 "체류가 길어지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력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변화를 정확히 보여준다"며 "외국인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내보내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사람은 선별해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었다.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비전문 취업 외국인은 소득 사용액의 56.5%를 국내외 송금에 사용했다. 생활비와 주거비에 사용한 비중은 23.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 상당 부분을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영주권자는 소득 사용액의 61%를 생활비와 주거비에 썼고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였다. 유학생은 생활비와 주거비에 85.1%를 사용했다. 영주자와 유학생이 비전문 취업 외국인보다 소득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학생들이 학생이 부족해 재정 위기에 놓인 지방대와 대학가의 임대업·상권을 살리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머무는 기간과 생활 방식도 달라졌다"며 "외국인 300만명 시대에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교육해 정착시킬지, 내국인 일자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