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1일' 파병 결정 시한 제시? …정부 "사실과 달라, 국익훼손 우려"

미국 백악관이 오는 11월 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답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정부가 부인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잘못된 보도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백악관이 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과 관련한 문서 형식의 요청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기여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기여 행위의 완료 시점'을 미국 중간선거(11월 3일) 이전인 11월 1일로 통보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시한이 제시됐다는 보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도 지난 9일 미국이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 '11월 시한'을 제시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일련의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원유나 공급망 차원에서의 (파병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단독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국제정세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공통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고려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기 자체나 미국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 군 소속 현지 조사단이 UAE(아랍에미리트) 공군기지를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지 조사단 중동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