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수사 못하는 검사, 돌아와야 하나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18곳에서 일하는 파견검사가 30명에 육박한다. 파견된 기관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지휘, 금융정보 분석, 헌법재판 연구 등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다음달 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지는 만큼 파견검사의 필요성과 배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준비단 등 비상설 기구와 재외공관·국제기구 등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 국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는 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파견검사의 인원은 △2021년 32명 △2022년 36명 △2023년 37명 △2024년 37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3명,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이 각각 2명이었다. 최근 파견이 중단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감사원·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등 6곳은 지난해부터 파견검사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파견검사의 역할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성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을 돕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파견검사는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다. 맡는 일은 기관과 보직에 따라 다르다. 수사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금융정보를 분석하거나 정책을 검토하고 재판에 필요한 연구도 한다.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이다. 노동부의 파견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사경을 지휘·감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검사는 식품위해사범과 마약사범 등에 대한 특사경 수사를 자문 및 지휘한다.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법률과 절차를 자문하는 역할도 한다. 금감원 파견검사는 금감원 소속 자본시장 특사경의 압수수색 요건과 영장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등 수사 업무를 자문한다. 지식재산처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 등의 특사경 수사계획과 영장 집행을 자문한다. 서울시에서도 민생 관련 범죄 사건에 대한 법규 및 특사경 수사 활동 자문을 하고 있다. 환경부에선 환경 범죄 수사 자문 및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한다. 한국거래소에선 자본시장 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기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거나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파견검사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조사 업무로 특사경의 형사 수사를 지휘하는 것과 구분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불법 재산·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고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다. 일부 금융위 파견검사들은 금융위 주요 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법률 자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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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실채무기업의 책임을 가리는 조사를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정부패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법조 윤리협의회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자 조사와 징계 신청 등 관련 법률 자문 등을 맡는다.
고발 사건이나 정책 추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한다. 공정위에서는 고발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공익 신고와 고충 민원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맡는다. 성평등부에서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과 규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외교부에서는 소송 관련 자문과 외무공무원 징계사건 심의를, 국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재판과 정책에 필요한 연구를 맡기도 한다. 헌재 파견검사는 헌법재판 사건의 쟁점과 판례를 검토해 재판관의 판단을 돕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 대응과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 및 법률 자문을 맡는다.
파견검사의 업무가 다양하고 정부 부처 곳곳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도입을 앞두고 이들의 업무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방향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특사경 관련 업무는 수사권이 폐지된 검사의 권한에 맞춰 지휘와 자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조사·심의나 법률 자문·연구 업무는 현직 검사 신분과 경험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각각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재검토하라는 방침을 내린 만큼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