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AI(인공지능) 성능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AI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I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안전연구소 인력은 26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영국은 100명이 넘고 일본도 현재 60명으로 200명까지 목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인데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에 불과해 224대 1 수준"이라며 "안전 예산 1%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이 내년 예산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현재 고영향 AI나 AI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 AI안전연구소의 인력 규모가 크고 역량도 뛰어나다 보니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AI 성능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AI 안전과 신뢰 분야에 반영된 내년도 200억원대 예산 외에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프런티어 AI 사업 등 두 가지 AI 안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올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제공하고 내년엔 예산을 할당할 계획"이라며 "프런티어 AI 사업도 이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적인 안전을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 부총리는 "전반적인 신뢰와 안전에 있어서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 표준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촘촘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