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민대표와 함께 시위…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 계획 철회 요구
"자족기능 없이 집만 짓지 마라"…과천 시작으로 김포·하남·고양도 부동산 정책에 유감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30일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과 법무부 이전 방침을 반대하며 청와대 앞 세 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이 청와대, 김항식 시민 대표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각각 벌였다. 신 시장은 지난 8일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 철회와 법무부 이전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심각한 교통난과 자족 기반 시설 결여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를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와 직결된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시민과의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 관련 반대 의견서 제출과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법적·행정적 대응도 추진 중이다.
비슷한 반발이 경기권 주요 지자체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관련 김포, 하남, 고양시도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를 선결 과제로 내걸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포시는 3만7000호 규모 '김포아라 지구' 지정에 따른 베드타운화를 우려하며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및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설치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하남시는 미사섬(1만2000세대)과 감일동(6500세대) 후보지에 대해 K컬처 지구 조성과 지하철 3·9호선, 위례신사선 연장을 건의했다. 고양특례시 역시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4000가구) 추가 지정과 관련해 주거 기능 편중을 지양하고 자족기능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