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민주당 김윤덕 의원 지적 "매일 평균 73건 위반 사례"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이 매우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민주통합당)은 15일 "콘텐츠진흥원에는 19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출퇴근 미확인은 물론이고 지각 조기퇴근 등의 복무위반을 다반사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출근일수 22일) 한 달 동안의 복무점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출근 미확인 210건 △퇴근 미확인 986건 △지각 259건 △조기퇴근 127건 등 매일 평균 72건 정도의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출장실태 부분에서도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임직원들은 국내 출장 후 7일 이내에, 국외출장은 30일 이내에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2009년 14건에서 2010년 1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국내출장 233건에 국외출장 61건 등 총 294건의 위반사례가 나왔다. 출장근거 서류도 미비 사례도 2010년 6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 170건으로 늘어나는 등 기강해이 정도가 도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을 두고 '신의 직장'이라며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연속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콘텐츠진흥원의 조직 기강이 심각하게 문란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정권의 영향력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이 내려오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으려고 노조와 원만하게 타협하는 과정에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9년 4월 취임했던 이재웅 전임 원장은 콘텐츠산업 관련 경력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이며, 지난 3월 임명된 홍상표 원장 역시 YTN보도국장과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친 인물로 취임 당시 콘텐츠산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퇴근 시에도 지문을 체크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낮았고, 기관의 업무 특성상 외부회의 및 현장행사 등이 많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체크하지 못하는 등의 단순 미 체크의 사례가 상당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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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또 "지문인식기 추가도입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7월과 8월 사이 재실시한 복무점검에서는 해당 사례들이 30% 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된 만큼 조직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더욱 엄중히 적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