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새책] '복지 사회와 그 적들'…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학교는 밥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대기업회장 손자에게 왜 공짜밥을 줘야하나"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발단은 아이들 교육 문제지만, 그 핵심은 결국 '국민 복지'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가 교육과 의료 등 국민복지를 책임진다면, 국민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결국 복지에 쓰이는 돈 역시 국민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사회는 갈림길에 서 있다. 복지사회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파이를 더 키울 때인가, 나눌 때인가.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많다"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국가는 실패했다" 복지 국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복지 국가는 현대 '위기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적절한 좌표인가? '복지 사회와 그 적들'은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복지 국가에도 결함이 있지만 "그래도 복지 국가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이 금융 위기나 유럽 부채 위기 등 초대형 경제 위기에 휘청거리는 사이, 복지 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선진국들은 여전히 낮은 실업률과 높은 1인당 GDP, 상대적으로 작은 빈부 격차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복지 사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복지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러한 거짓말과 왜곡을 '누가, 왜'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복지 반대 담론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발전 과정과 복지 사회의 개선점 등도 검토한다. 또 우리와 같은 복지 후발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복지 국가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한데 아우른 복지 국가 사용 설명서다.
◇ 복지 사회와 그 적들=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옮김. 부키 펴냄. 416쪽/1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