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2일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그가 옳은 말을 했든 틀린 말을 했든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 그의 주장이 얼마나 적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토론할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미네르바를 구속한 법률인 전기통신기본법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며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법률이 지금 한 네티즌의 발목을 잡는 현실이 웃기다"는 설명이다.
이어 "법률 자체를 인정한다 해도 검찰이 지목한 그 두 가지 글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글 가운데 하나인 정부의 달러매수 금지 공문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문서냐 구두냐의 차이인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허위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글을 썼다면 문제가 된 글 외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미네르바가 썼던 글 가운데 일부만 틀린 것으로 판명된 만큼 허위사실 유포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에 피해를 줬다는 검찰의 주장도 비판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에 피해를 줬는지 아닌지에 대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외환을 사고판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확인하겠냐"고 반문하며 "피해를 줬다는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여론의 역풍을 예상하면서도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의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체포할 상황이 아닌데도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하는 것을 보니 현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네르바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네르바가 제시한 근거를 비판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그럴 역량이 없어서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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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미네르바의 정체나 그의 적중률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면서 "다만 그의 글을 보면서 디지털 글쓰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50대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긴 했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사건은 일개 네티즌이 검찰과 법원, 보수언론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