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비정규직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노동시장에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조연설 전문.
주요 추진과제 1~3
앞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리 등 통화정책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75%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재정정책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막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데도 유념할 것입니다.
둘째,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여, 자금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경영활동과 고용유지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같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불량기업 등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증확대에 편승하여 한계기업에까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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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회사채와 CP 등을 적극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 나가겠습니다.
외화유동성 공급을 지속하여 수출입 금융과 외화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역내국가간 외환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을 기존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늘리는 합의를 이루어낸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관련법을 개정하여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부문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등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뉴딜, 청년 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등을 통해 청년·노인·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동시장에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당사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풀어 주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도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기간(현재 3개월) 확대,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해서도 감액 허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