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IS8%이상 정상은행에도 자본확충

정부, BIS8%이상 정상은행에도 자본확충

방명호 기자
2009.03.13 19:37

< 앵커멘트 >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은행권 부실을 막기로 했습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건전성이 양호한 정상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자산관리공사에 조정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실물지원기능 강화와 시스템리스크 사전차단을 위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와 자본확충 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해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된 자금으로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은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금융지주사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설치됐던 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5년이었던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이 추진중인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는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을 쉽게 털어낼 수 있도록 해 금융기관은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기금 조성에 따른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나 당국의 경영권 간섭 등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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