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이 의료ㆍ레저산업 분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1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발표한 1~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총 190개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지방골프장 세부담 완화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를 개최한 결과, 주요 병원에서 진료한 해외 환자의 수는 2007년 7901명에서 지난해 2만7480명으로 24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한 달간 해외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751명→1061명) 증가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도 실적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들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 이후, 골프장 입장요금은 비회원 기준 주중 3만2000원, 주말 3만1000원이 인하됐고, 내장객은 지난 6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2만1120원) 및 체육진흥기금 부과금(3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종합합산 방식이던 종부세 및 재산세는 별도 합산으로 변경하고 세율도 낮춘 바 있다. 취득세도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로 낮췄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입장료가 인하돼 내장객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해외 골프수요가 국내로 전환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보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을 드라마, 공연 등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한 결과 지원실적은 지난해 2030억원에서 올 상반기 6586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점검단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