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을 맞아 정부가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는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 서민고용분야 업무 보고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을 미래 인구위기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처하는 원년으로 삼고 대책을 추진키로 보고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의 대거 은퇴는 개인, 가정, 사회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의 주축을 담당해왔던 만큼 은퇴 후 소비를 줄일 경우 내수경제의 상당한 위축도 우려된다.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 양육 등으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국내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이 41%에 불과하다.
우선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빈곤노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분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또 두 연금 모두 급여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두 연금의 합계 급여수준도 적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일하는 은퇴자에 연금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내년 6월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은퇴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해 일하는 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 제도가 개선되고 연금 수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기연금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직능 시니어클럽'이 공기업.준정부 기관 중심으로 확대된다. 직능단체, 기업이 한시적으로 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은퇴지식인 전문 자원봉사단' 설립 등도 지원된다.
노동부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장기 근무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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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면 그만큼 장기근무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 부담이 줄어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원활하게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종합인재은행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단골의사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환자 1명과 의료기관 1곳을 연결, 성과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골의사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2011년 말 제도 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020년이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시작된다"며 "이들의 노후준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2020년 이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 7월 수립 예정인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