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 정년연장요구 등이 대표적 사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그리고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포퓰리즘의 사례"라고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와 관련, "1월 지표들은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2월 이후에는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자금중개 기능도 회복돼 주가나 금리, 외환 등 금융시장 지표들이 위기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번 위기를 통해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커지고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을 둘러싸고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기후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잘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 경제시스템 위기대응능력 강화 △ 성장잠재력강화 △ 저출산 고령화 대비 △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의 75%로 독일(72%)과 비슷하고 미국(23%), 일본(31%) 등의 2~3배에 달한다"면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 확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2007년 기준으로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서비스업은 10억원당 18.1명에 달하지만 제조업은 9.2명에 불과하다"면서 "서비스업은 우리 경제에서 고용 창출의 원천이자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했다.
또 저탄소 녹생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우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과 상업성을 잘 결합시킨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조조직률이 10.5%에 불과한데도 나타나고 있는 투자 유치 애로나 국가경쟁력 저하는 해묵은 과제이며 노사관행과 단협이 노동관계 법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