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올해 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03년 7조원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21조30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2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다 지방정부 채무(순채무 13조5000억원)의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7조원에서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000억원, 2006년 11조4000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국가채무 이자가 불어난 것은 국가 채무 특히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의 차입금 규모는 2002년 20조7000억원에서 2009년 5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 국채는 2002년 103조1000억원에서 2009년 337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2년 13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5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40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로 파악한 재정건전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