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산과 국방, 검·경, 연구개발(R&D), 노사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남유럽 국가 경제위기, 천안함 사고, 검찰 스폰서 폭로 등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집권 후반기 정부 기강을 잡고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 집행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도 가면 우리가 재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목표를 두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적자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지출되는 '경직성 예산'이 올해 145조9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200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밝혀 당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중복 편성 방지와 예산집행 효율화 등에 예산분야 개혁의 초점을 둘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가 연구개발(R&D) 개혁도 이같은 '예산집행 효율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R&D 예산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며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R&D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아직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과 미흡한 사후 평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 분야에서는 "경제는 매우 모범적으로 수치상 올라가고 세계가 감탄하고 있지만 비리 이런 것은 매우 낙후돼 있다"며 권력기관 부정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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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의 스폰서 문제, 경찰의 성폭행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검찰,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형 노사문화' 정착을 강조하면서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여러 정상외교가 있었으나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 최종안 결정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해진 가운데 노동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와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대대적인 국방 분야 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