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는 미국과 중국, 대내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2분기 성장률이 7.2%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경기 확장 국면 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조기집행, 기저효과 등이 뒷받침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회복 국면을 넘어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대기업과 일부 계층에만 해당될 뿐 중소기업과 서민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반기에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상반기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였던 남유럽 재정위기가 현재 진행형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외부 악재가 복병으로 잠복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내수소비 부진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대외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과 남유럽 경제불안의 해소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미국과 중국 문제의 경우 일정 정도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며 어느 정도가 되느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과 그에 따른 투자 등에 기대 온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재정위기는 향후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괴롭힐 사안이기는 하지만 금융위기와 달리 정부 부문의 재정위기이므로 급격하게 붕괴되는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안을 야기할 요소로 지적됐다.
대내 변수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경기진작 여력이 많이 떨어져 내수가 자생적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대내적으로 소비 투자가 회복돼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금리인상, 소득양극화 등과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 동안 침체돼 있던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자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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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가계부채가 과다한 수준인데 향후 금리상승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계의 금융비용이 늘 수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경기 둔화와 관련된 저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역시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는 일부 생활물가에 한정돼 있고 국지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친서민.중기 배려 바람직, 장기적 시각 필요
향후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강조하것은 바람직하나 사실(fact)에 입각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김현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부장은 “항상 위기 때나 팽창기에 있을 때는 회복의 동력을 중심으로 경제가 짜여질 수 밖에 없다”며 “소외됐던 계층들을 감싸 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 시각으로 구조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상무는 “내수 관련 설비투자, 고용동향 등의 수치를 볼 때 대기업이 역할이 큰 부분이 분명 있다”며 “실질적인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갈등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 기업들의 심리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