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EU FTA 발효되면 43개국으로 확대, 현재 12개국과 협상중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5개국과 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중 내년 7월 한·EU(27개국)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은 한꺼번에 총 43개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세안(10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칠레, 싱가포르 등 16개국과 FTA를 발효시켰다. 미국은 지난 2007년 6월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 했으며 페루는 지난 8월 30일 FTA 협상을 타결하고 오는 11월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이번 한·EU FTA 정식서명을 계기로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터키는 현재 EU와 관세동맹에 따라 무관세로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터키는 EU를 통해 반입되는 한국 제품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호주 역시 양국이 큰 틀에서 대부분 협정문 안에 합의를 도출한데다 콜롬비아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타결에 합의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6개국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협의회(GCC)는 쟁점인 석유화학산업에서의 이견만 해소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각각 지난 2007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연내 FTA 협상이 쉽지 않지만 내년 중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미 FTA는 정식 서명이후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양국의 국회 비준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와 쇠고기 부분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는 물론 해당 업계에서 자동차 교역 역조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한·중 FTA 역시 지난달 첫 사전협의를 개최했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다. 정국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측 모두 최대 쟁점인 농산물 개방이라는 벽에 부딪쳐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3년 반 만에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FTA 협상을 위한 세부 사전협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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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는 지난 2004년 11월 정부 간 협상이 중단된 이후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역시 농산물 개방과 제조업 개방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물론 한·중, 한·일 FTA 체결이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이 한국 시장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한국과 EU의 관세가 전면 철폐되면서 교역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교역량 감소 등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내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일본과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