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총리와 재무상이 지난 13일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비난한 것과 관련, 강력 항의의 뜻을 전하는 수준에서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일본 총리와 재무상의 발언이 즉흥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발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오는 11월 G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뿐 아니라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일본 총리와 재무상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수시간 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일본 재무성 국제국장에게 강력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른 나라 국가의 환율정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관행을 어겼고 무엇보다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뒤흔드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장차관 수준이 아니라 국장급이 의사를 전달해 확전은 피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측에서 '노다 장관이 의회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와 재무상이 같은 날 의회에 나가 동일한 말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의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고도의 계산 아래 행한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수장인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과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다소 우회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지적했고 외환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한국이 정기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총리보다 톤을 높였다.
이처럼 총리와 재무상이 미리 발언의 수위조절까지 미리 해 두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부 역시 향후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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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국장은 “재발방지를 다짐 받았지만 총리나 재무상 등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 발언을 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일본 수뇌부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을 거드는 국가가 나올 경우 G20 의장국으로서의 지위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의장국으로서 중재 또는 조정 역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