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정상회의 환율문제 비화 막아라"…프레임워크 최대 쟁점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간 환율 절상을 둘러싼 갈등인 '환율전쟁'(Currency war)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2~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
지난 8~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환율전쟁'과 IMF 쿼터 개혁에 관한 논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재무장관 회의로 쏠리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 "환율전쟁 막아라" 정부 긴장=이번 회의는 다음달 11~12일 열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최종 준비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기타 이슈(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개발의제) 및 코뮤니케 서명 등 총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최종 점검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불균형 해법을 두고 첨예한 갈등(환율전쟁)을 빚고 있다. 선진국과 IMF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한편 신흥국들은 내수 확대와 환율 평가절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태생적인 경제력 격차를 요구하며 이러한 일방적 불균형 해법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부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서울 정상회의 역시 환율전쟁터로 비화돼 서로간의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목표했던 대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 IMF쿼터 개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경주 회의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창용 G20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은 "환율 문제는 거시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통화정책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협력체계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환율전쟁'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환율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에도 P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공평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국가들도 환시 개입에 나서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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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일본마저 G20 의장국인 한국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경주 회의 주요 의제는?=가장 논란이 될 세션은 프레임워크다. 이 세션에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국가별 정책 대안이 논의된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유사한 정책여건을 가진 국가그룹(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별 정책 대안을 마련한데 이어 그룹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신흥 흑자국의 환율 절상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의 협의가 없다면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할 수 있다.
세계 경제 세션에서는 IMF, WB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진다. 선진국 재정건전성 문제, 글로벌 불균형,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확대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시장에 G20의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IMF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션에서는 IMF 쿼터 5%의 신흥국 이전을 집중 논의한다.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로 인해 쿼터 이전에 대해 진전이 없는 만큼 이 이슈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안전망 의제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그동안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규제 개혁은 서울 정상회의시 보고할 주요 성과를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각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개혁방안 및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방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현황을 보고한다.
또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신규 이슈의 G20 의제화에 대한 검토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경주 회의에는 관례대로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SB 등 국제기구 총재(사무총장)들이 참석한다. BCBS 의장 역시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 특별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