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계산 따른 의도적 무시? 재발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했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이 14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다시 한국을 자극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다 재무성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는 한국 언론보도에 대해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전날 일본 재무성 국제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다 재무상의 발언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재발방지를 요구해 다짐을 받았다는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노다의 언급대로라면 일본 재무성 국제국장이 김 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묵살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혹은 내용을 보고 받고도 짐짓 딴전을 피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항의사실을 모른다"는 노다 재무상의 말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발언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총리와 재무상이 같은 날 의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 인 만큼 향후에도 비슷한 발언을 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정부는 당초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노다 재무상까지 나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노코멘트'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G20 의장국 지위까지 걸고넘어진 대목에 주목해 일본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며 항의를 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장차관이 아니라 국장급 수준에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선에서 수위조절을 하면서도 한국을 환율전쟁의 한 당사자로 끌어 들이려는 일본의 시도에 맞섰지만 일본 측은 이틀째 도발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간 총리나 노다 재무상이 한국과 함께 중국을 비난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대응 하는 편이 낫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더 이상의 확전을 하기보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를 지켜 본 뒤 대응수위를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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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원칙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통화를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G20의 공조 선상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다 재무상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심히 의문스럽다"고 공격에 가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