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해법으로 거론된 빅딜, 실효성은 '글쎄!'

'환율전쟁'의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환율 절상을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촉발된 '환율전쟁'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환율전쟁' 이면에는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대한 견제심리 등 정치적 요인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주에서 개막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빅딜' 현실성 떨어진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주회의에서 환율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경주회의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중재를 통해 갈등의 수위를 낮추되 중재에 실패할 경우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IMF 쿼터와 환율 절상을 결부시켜 일괄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환율절상으로 손해 볼 신흥국을 달래기 위해 선진국들이 IMF 쿼터를 좀 더 주는 타협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G20은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반영해 선진국의 IMF 지분 5%를 신흥국으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IMF 지분 이전 계획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빅딜'을 받아들인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선진국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차원에서 IMF 지분을 당초 5%에서 추가로 더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진국들은 5%도 많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들이 당장 입을 환율 절상에 따른 피해 보다 실익이 떨어지는 IMF 쿼터 확대를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 "갈등골 깊지 않다" 타협 기대도=외부에 비쳐지는 것처럼 환율전쟁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위안화 환율 절상이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중국이 평가절상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날 3년만의 깜짝 금리 인상을 통해 국제 사회에 평가 절상 의지를 보여줬다. 이는 중국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자국의 상황에 맞는 평가절상 속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절상 폭을 구체화시키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큰 틀에서 위안화 절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회의에서 환율 문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모두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갈등의 골은 그다지 깊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는 이날 경주회의 참석에 앞서 환율문제와 자본, 내수 증대와 관련한 주요 경제국 간 대타협을 촉구했다. 킹 총재는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퇴보하고, 지난 1930년대와 같이 전 세계에 파멸적인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