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조율 실패시 대안 마련…IMF 쿼터 개혁과 결부한 '패키지딜' 거론
다음달 11~1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아젠다를 최종 조율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경주에서 22일 막을 올린다.
경주 회의는 지난 6월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로 100여명의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또 1000명에 달하는 내·외신 취재진이 모여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거물들이 총집결한다.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21~22일 실무 회의인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개최돼 환율 갈등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진다.
◇환율전쟁 해결 특명, 실패시 대안 마련도=이번 회의 최대 현안은 미국과 중국 간 촉발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율전쟁'이다. 환율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논란마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갈등을 중재를 해내야 하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정부는 경주회의에서 환율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문제를 IMF 쿼터 조정과 묶어 서로 주고받는 패키지딜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서울 G20 정상회의 전까지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간 중재를 통해 대립 수위를 낮추고 이에 실패할 경우 서울에서 각국 정상들이 IMF 개혁과 환율 문제를 묶어 패키지로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을 맡아 환율전쟁에 서울 정상회의까지 가지 않고 경주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스트로스-칸 총재를 비롯해 가이트너 장관, 버냉키 의장, 셰쉬런 재정부장 등과 연쇄 회동을 갖고 환율 및 IMF 지분 개혁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도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갈등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진전은?=이번 회의에서 환율 문제는 제1세션인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공식 만찬 그리고 23일 3세션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프레임워크)에서 집중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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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코리아 이니셔티브'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아젠다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IMF 대출제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안전망과 연계를 포함하는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의 발전 가능성을 협의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경제위기 재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개도국의 입장다. 선진국이 신흥국의 도덕적해이를 우려하고 있어 난항이 우려된다. 윤 장관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장관들을 만나 개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IMF 쿼터 개혁과 더불어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개발 이슈의 경우 개도국 성장을 위한 실행계획을 적극 검토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개혁 방안 및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BCBS와 FSB는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서울 정상회의때 제출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펀드 추진 상황이 점검되며, 에너지 보조금 현황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