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국내-글로벌 대형은행 나눠 투트랙 접근…프레임워크 제외 순항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 논의는 다른 의제와 달리 워낙 열기가 뜨거워 문을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10일 김윤경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언급은 프레임워크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환율, 양적완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돼 서울 G20 정상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프레임워크를 놓고 8일 개막된 재무차관 회의에는 연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서울 정상선언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20개국 재무차관들은 프레임워크 논의에서 자국에서 받아온 맨데이트(본국 훈령)를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3일째인 10일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때문에 12일 채택될 서울 선언에 담을 '프레임워크' 문구는 각국 정상들의 막판 담판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등은 별다른 논란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서 합의?=프레임워크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G20 회원국의 기본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환율, 무역, 투자, 재정정책, 금융개혁, 구조개혁,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른다.
이날 재무차관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6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양적완화 발표,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 방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민감한 이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올려졌다.
각국 차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외환시장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민감한 이슈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자국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재무차관들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 받아온 맨데이트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각국이 원론적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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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무차관 회의는 프레임워크를 제외한 다른 의제들을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프레임워크 의제는 11일 저녁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나 정상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G20, 금융규제개혁 '투트랙' 접근=G20은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대형은행과 국내 영업에 주력하는 은행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투트랙 접근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비중이 낮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 대부분 은행은 금융규제 개혁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G20 관계자 발언을 인용, G20이 규제 대상을 글로벌 대형 은행과 국내 은행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각국 상황에 맞게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각국 대형금융사의 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G20은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은행과 국내금융시스템에 중점을 둔 2개의 그룹을 각각 구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합의사항이 서울 정상선언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상선언에서는 금융규제 개혁의 경우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합의한 방안 정도만을 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의제는 순로로운 합의=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은 별다른 이견 없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졌다. 재무차관들은 전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환영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특히 개발 이슈는 액션 플랜 발표에 합의하는 진전을 이뤘다. 개발 이슈는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 다년간 지원 계획에 합의했다.
다만 기후변화와 무역 자유화는 서울 선언문 초안에 일부 민감한 표현이 있어 합의를 보지는 못했으며, 에너지는 가격 변동성과 관련된 의제들이 내년 파리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