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FTA 결과 일방발표… "외교적 결례 도 넘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외교적 결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 오후(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주요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백악관은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USTR은 이날 추가 협상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 분야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공개했다. 자동차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은 물론 별도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을 집중 부각시킨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합의 내용 발표는 향후 협정문 의회 비준 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자동차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추가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등 당초 미국의 요구안이 일부 제외된 데 따른 의회는 물론 해당 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추가 협상 타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정치적인 타격을 받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유리한 합의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한·미 정상회의에서 추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자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협상 결과 발표를 사전에 통보 받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이 줄 곳 추가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 다니는 수세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합의 내용 공개 사실을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합의 내용 발표가 공식 발표는 아니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은 공식 협의를 통해 양측의 합의 내용을 모두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합의 내용의 일부분으로 공식 발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FTA 추가 협상을 마무리 지은 이후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