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전력 보강 4207억 투입·복지 예산 1214억원 증액… 4대강은 2000억 감액
국회가 8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제출안보다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다. 4대강 사업 예산도 정부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예산(총지출)을 309조567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309조5518억 원에서 4951억 원 감액한 것이다.
◇ 서해 5도 전력 강화 4207억 증액=새해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줄었지만 국방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는 서북 도서 전력 및 타격 전력 보강을 위해 국방비를 정부가 당초 제출한 31조3000억원에서 1236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인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면서 국방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는 4207억 원을 증액,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소형 중거리 유도폭탄, 음향표적탐지장비 등을 도입해 서해 5도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대신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 위주로 2479억 원을 감축했다.
◇ 4대강 예산, 정부안 그대로 통과=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은 정부안(3조2800억원) 보다 2000억 원 줄어든 3조8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자전거도로 등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은 차질 없이 가져가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돼 4대강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관련사업인 농림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250억), 환경부 총인처리시설(-250억) 등이 일부 감액됐다.
◇ 복지 예산 1214억 증액, 불만 잠재우기용?=복지 예산도 정부안인 86조3000억 원 보다 1214억원 늘어났다.
우선 국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6만 여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436억원 신규 지원키로 했다. 경로당별로 월 3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한다.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 신축·증개축 지원도 늘려 15개소에 7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빈곤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 3260개소를 대상으로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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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에 37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안보다 6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복지 예산 증액은 국방비 확대, 4대강 사업 지출 등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배추파동 차단 예산 500억 확대=이상 기온으로 배추·무 파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에 예산을 정부안(400억원)에 비해 5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액을 정부안(750억원) 보다 60억원 늘린 810억원으로 결정했고, 시간강사 시간당 임금을 정부안(5만2500원) 보다 늘린 6만원으로 결정했다. 대신 일반공공행정 부문 예산을 정부안보다 9000억원 삭감, 52조4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