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위기 대응보다 경제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서민경제 활력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바탕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온 위기대응체제를 정상적인 경제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 위기 대응 보다는 경제의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내수 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위상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등을 내년 중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정부는 위기가 성공적으로 극복됐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대신 아직 가시지 않은 대외 불확실성,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연한 거시정책을 운영한다.
특히 상저하고 경기흐름을 감안해 재정은 상반기 중 57%를 집행하되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비중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예금보험요율을 0.35%에서 0.4%로 인상하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 등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민간주택건설 정상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 기반·동반성장 강화=고용 촉진을 위해 직업소개·직업훈련·파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복합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복수노조 설립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도 내년 7월 도입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이외 기능수준 심사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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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창업·성장·성숙 단계별로 기존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자금 연구·개발(R&D) 판로 인력 등 지원의 중점을 차별화한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인수·합병(M&A)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투자·서비스 등 내수기반 강화=내년 하반기에는 창업·투자자보호·기업경영 등에 때한 기업환경 관련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추진한다.
보건·의교,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도 재정립한다. 현장 중심 산업인력 교육을 통해 현재 전문계고(3년), 전문대(2년) 과정을 합계 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녹색성장 등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R&D, 금융, 인력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내년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진료비 지불제도개선, 불필요한의료이용 축소, 약제비 절감 등도 추진한다.
국제곡물시장 불안, 쌀소비감소추세 등을 감안해 식량자급률목표를 재설정하고 콩·조사료 등의 논 재배지원을 확대한다.
◇ 글로벌 리더로 부상=주요 20개국(G20) 트로이카 역할 수행을 위해 G20 준비위 대체조직 구성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교역·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불법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 역외 탈세 정보 획득 기반을 강화하고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