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 '튼튼한 거시경제'
정부는 내년에 거시경제를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체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 동시에 또다른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 금융부문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이밖에도 물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역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거시경제를 정상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2008년7월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키로 했다. 또 희망근로 등 금융위기를 맞아 도입한 한시적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역· 취약계층 중점지원, 유사 중복사업 통합 등 재정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재정지출도 내년 상반기중 55~60%를 집행키로 했다. 내년도 '상저하고' 경기전망에 따라 상반기 지출을 늘렸지만 2009년(64.8%)과 올해(61.0%)에 비해서는 경기부양성격이 희석됐다.
대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 금융부문의 체질강화작업도 추진된다. 먼저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가령 실질 성장률이 5%일 경우 가계부채도 이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가산보증요율인상을 통해 장기 고액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줄이고 대신 창업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도산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무자의 파산· 회생 신청시 법원의 조치없이 채권자 권리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상(0.35->0.40%)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물가 및 부동산 시장안정도 내년도 거시정책의 주요 과제다. 올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낳았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안정대책이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중 대학 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등록금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학원 수강료 이외의 수익자 부담 경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내년중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21만호 공급키로 했다. 민간택지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규제개선으로 부동산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