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공단에 낸다…징수 일원화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일원화 한 통합 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3개 공단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응용프로그램 1만5973개와 전환자료 391억 건을 이관하는 대규모 작업을 벌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5차례의 시험운영과 2차례의 가동 리허설을 실시했다.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4대 사회보험 고지나 수납, 체납은 물론 민원 업무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78개 지사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과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해 관련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고지서 발송도 사업주들은 4개의 사회보험, 일반국민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2개 사회보험이 통합된다. 단 사업주는 통합 고지서 발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과 개별 고지서 발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부방식은 방문 수납과 기존의 자동이체 이외에 모바일과 스마트폰,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다양화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과방식도 1년에 한번 자신신고 하는 것에서 매월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는 월납으로 변경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는 지난 2008년 8월 정부의 사회보험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 일환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와 노사정실무협의회, 정보화실무협의를 구성, 노동부 및 각 공단은 물론 공단,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 등의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이 많아 가입자들은 여러 차례 일일이 고지서를 발부 받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여기에 대규모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면서 4대 보험의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통합 시스템 가동으로 매년 사업비와 인력을 각각 412억 원, 512명 정도 절감하고 고지서 발송 건수도 526만 건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가입자의 민원 편익 개선과 사회보험서비스, 사회보험 간 연계 강화 등의 비계량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기획단 이석규 과장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은 업무 효율화와 국민편익 향상에 역점을 뒀다"며 "징수 통합 업무가 시행되면 공단의 사회보험 업무가 더욱 간소화되고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도 편리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