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중구조 해소 첫단추는 '서비스 선진화'

'85%'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의존도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이 GDP의 45%, 수입이 40%를 차지한데 따른 것으로 미국(18.7%), 일본(22.3%), 중국(45%)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해외에서 가벼운 재채기만 발생해도 한국 경제에 무서운 태풍이 불어 닥친다는 '나비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왜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지를 잘 말해준다.

'성장 5%, 물가 3%'를 달성해야할 중책을 다시 한 번 맡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약화된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대외충격에 흔들리는 취약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경제에 수출과 내수,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중구조가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의 이중구조는 경제의 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 부문별 성장격차로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지금껏 △부처 간 갈등 △전문자격사의 집단 이기주의 △국회 무관심 등에 가로막혀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이러한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팔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했다.

이후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 의료계도 공감대를 표명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도 올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순차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출자 참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주식투자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막을 명분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의료법인이 방송사 주요주주가 된다면 영리법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5% 성장 목표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서비스 선진화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생산성 업종 비중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금융·법률·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만들고 서비스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