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가 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합니다. 일부 개신교 의원들의 반대가 법안 통과의 변수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슬람 채권 비과세법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부 측은 "법안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슬람채권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의 실물거래 형식을 띠고 있어 현행 국내법상 양도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습니다.
다른 해외채권 발행보다 4%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에 자금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채권발행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채권에 대한 양도세 등을 비과세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슬람계 테러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녹취] 민주당 관계자
"여야 합의로 정부안대로 허용해주는 걸로 결정했었는데, 기독교쪽 입장을 가진 분들이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외환 수급적인 다변화 때문에 들여오고 싶다고 하는데..."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수요조사와 투자자 접촉 등을 해온 국내 증권사들도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녹취]이율희 / 한국투자증권 해외사업추진실장
"외자조달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자조달원을 넓히고 다각화하는 것이고, 무역적자가 심한 중동지역으로부터 자본을 끌어오면서 자본수지의 균형을 꾀하는 것입니다. "
종교적 소신이 국익에 앞서 국회법안 논의의 기준이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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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