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사용 저감, 폐기물 관리강화 등 의무화
오는 2013년에는 수은도 국제협약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일본 지바시에서 130개국 정부대표 및 유엔환경계획(UNEP)을 비롯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13년 2013년 하반기에 국제수은협약을 타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은 협약문'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협약품의 주요 내용은 △원자재로서의 수은 공급 저감 및 친환경적 수은저장능력 확대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국제교역 저감 △대기배출 저감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및 오염지역 복원 △기술지원 및 과학적 정보 교류 등이다.
환경부는 국제수은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내이행을 위해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수은폐기물의 관리강화, 수은의 대기배출저감 등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은은 금속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 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유기수은의 형태로 유입돼 중추신경장애,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인 중독사례로 공장에서 배출된 유기수은이 바다로 방류돼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지역주민 2000명이상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환경부는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조사'(2005~2008년)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 내 수은은 3.0~4.34㎍/ℓ로 어패류를 즐겨먹는 일본(6.56~9.88㎍/ℓ)보다는 낮지만, 미국(0.82㎍/ℓ), 독일(0.58㎍/ℓ)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은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수은협약 논의에도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수은관리종합대책'(2011~2015)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157억을 투자해 우리나라 국민 중 수은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을 지난 2008년 26.2%에서 2015년 1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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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수은협약 대비 인벤토리 구축 △취약·민감계층 수은노출 억제 △어패류 섭취 가이드라인 마련 △장거리 이동 수은 감시체계 마련 △매체별 수은배출 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