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몰려 일시적 공급 부족 가능성 커져..2월중 규정 개정 완료
지난해 12월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급락했다. 정부가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집중하면서 하반기에 국고채 발행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재훈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1년치 욕을 하루에 다 먹었다"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은 국고채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과 재발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환제도도 수급조절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월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후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활용키로 했다.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 제도는 발행요건을 확대하고 대상채권에 경과물도 포함시킨다. 현재 는 국고채전문딜러(PD)가 지표물 시장조성 중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에만 국고채 발행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수요증대로 시장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또 요청 대상 국고채권을 국채지표종목으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 경과물(이미 발행이 완료된 종목)도 포함시켰다.
국고채 경과물에 대한 과수요로 시장불안 우려가 있을 때 추가발행할 수 있는 재발행 요건은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왜곡이 우려되거나 특정 종목의 유동성 제고 필요가 있는 경우 PD의 요청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절차는 정례입찰 절차를 준용한다.
유동성 제고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온 국고채 교환제도는 수급조절용 교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고채 교환은 올해 10차례 5000억원 규모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발행종목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지표물과 경과물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 집중에 따른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물량 부족시 인도 불이행 및 금리 왜곡 등이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는 절차, 요건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해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