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투명한 가격 경쟁, 반면 정유사 가격 결정체계 투명하지 못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유소들은 가격 정보가 오피넷에 공개되면서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독과점인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체계는 투명하지 못하다"고 정유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우면동의 한 셀프주유소를 방문, "석유제품 유통 과정에서 이익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주유소의 사장은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가 리터당 1904원이지만, 1933원으로 판매하고 있어 마진이 크지 않다고 공개했다. 특히 독과점인 정유사들이 잠정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 후 나중에 확정가격으로 다시 정산하는 등 공급가격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정부도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유가 가격 결정 체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한다. 정부도 이달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결과를 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곧이어 양재동 하나로마트 주유소를 방문하고 주유소협회, 주부모니터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수 정유사들이 독과점을 이루면서 석유 공급의 가격 결정구조가 오랫동안 투명하지 못했다"며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점을 제도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좋은 기름을 공급할 것인지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기름이 물가에 주는 영향의 범위가 커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우 주유소 협회장은 "주유소의 마진이 줄고 있고 도산이 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장관은 "소비자들은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주유소 협회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특별 세액 공제 신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고객 우대제도 도입 △불법탈세석유 근절 △대형마트 주유소 염가판매 가이드라인 설정 △농협 면세유 배당 업무 기관 이양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