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범래 "업계 이익 걱정하는 금융 당국도 잘못"
대부업계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준비한 이 법안은 금융당국과 업계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근 당 지도부가 4월 국회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대부업계의 고금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서민금융'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도 최고금리를 30%로 낮춰야 한다.
이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한다"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금융당국과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수요자인 국민을 위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법안통과를 공언했는데, 두 차례(12월 예산국회, 2월 임시국회)나 미뤄졌다.
▶ 파격적인 법안이다 보니 반대가 거셌다. 대부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도 부정적이었다. 일단 보류하고 의견을 더 들으려다보니 처리가 늦어졌다.
-4월 국회에서도 반대는 여전할 것 같다. 당 지도부나 야당과도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
▶ 당에서는 며칠 전 최고위원회에서 '핵심통과법안' 중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들었다. 서민을 위한 법안 인만큼 힘을 실어줄 것으로 믿는다. 야당도 민주당 김부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냈다.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불법 사금융 시장 확산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 그들은 대부업계가 이자율 인하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려한다.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사금융이 음지로 숨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부업계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대출자금을 저축은행에서 빌려오기 때문이다.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도 서민대출 대신 대부업계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서민들이 저축은행에서 싸게 빌리면 될 것을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셈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하나 더 늘려, 소비자가 결국 비싼 채소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
-일본도 대부업계 이자율을 낮추면서 저신용층 대출이 축소됐다고 한다.
▶ 일본도 지난해 6월 대부업계 이자율을 최대 20%로 낮췄다. 그 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반대 측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일본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다. 일본은 금융기관 이자율이 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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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이 서민금융 대책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고금리가 당연하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정부가 시스템을 잘못 만들었다. 서민금융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그 단초가 이자제한법이다. 이자율을 갑자기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안하면 영영 바꿀 수 없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 그 분들의 의식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쳤던 게 아닐까.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우파의 기본 생각이다. 그동안 우파가 마치 가진 자만 옹호하는 것처럼 인식됐던 것이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