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메울 국고지원 안늘린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건강보험이 스스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지출 부문 합리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첫 번째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국고 지원 방식 개편 방안 △재정통계 개편 방안 △보조금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 위험 요인의 하나"라며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과잉 진료·약제비 과다 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 구조와 보험료 납부 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으로 연간 3조~5조원의 국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1조2994억원의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 체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17조3000억원,2030년에는 49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자를 국고에서 메워주는 방식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난다.

재정부는 향후 고령화 가속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성장률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등 재정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국고지원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지출 부문의 각종 비효율을 없애고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건강보험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등에 나선다.

한편 윤 장관은 재정통계 개편과 관련,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제외돼온 발생주의 부채·수지 항목, 일반정부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한국은행 통계와의 불일치가 해소돼 정책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2012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평가단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