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과도한 복지·무리한 증세 지양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의 과도한 복지공약과 이로 인한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논의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20년 만에 양대선거가 같은해 치러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 인상 등 증세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경제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최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세율은 가급적이면 낮고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율 인상 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며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야말로 최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다해나가는 한편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수상자와 가족, 관계부처 공무원 등 약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납세자 323명과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오토닉스의 박환기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영화배우 장혁(본명 정용준), 한지민씨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