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광물자원개발체제 전면 개편…"민관 시너지 기대"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새판 짜기'에 나섰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를 통해 규모 및 경쟁력을 갖춘 '광물자원 전문기업'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유력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광물 자원개발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석유공사 대형화'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주요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근 '자원개발 강국을 향한 마스터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광물자원 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올해 상반기 내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의 지분을 참여하되 민간 기업의 자금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 정부와 민간이 서로 강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광물자원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는 사업지원기관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정부 운영자금을 관리, 관련 기업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석탄공사와의 통합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석유공사 대형화'와 마찬가지로 광물자원공사 자체를 대형화해 광물자원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SPC가 자칫 정부와 민간의 약점만을 닮아 오히려 광물자원공사 독자체계보다 추진 동력 및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SPC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의견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예특회계) 예산 2000억 원을 광물자원공사에 우선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