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광물기업 설립, 왜?

정부가 민간 기업과 함께 '광물자원 전문기업'을 설립하려는 것은 현재의 광물자원공사 중심 체제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한정된 예상을 쪼개 수년씩 걸리는 탐사사업을 진행하거나 단순한 지분 투자만으로는 단기간에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2010년 말 기준으로 21억 달러. 세계 광물자원기업 중 91위에 그쳤다. 세계 1위인 브라질의 발레(1278억 달러)는 물론 세계 20위인 영국의 안토파가스타(115억 달러)와도 비교가 힘든 수준이다.

실제 광물자원공사의 평균 지분투자율은 탐사사업 26%, 개발사업 15%, 생산사업의 경우 17% 수준이다. 반면 해외 메이저업체의 평균 지분투자율은 탐사사업 60%, 개발 및 생산 사업은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지분투자율은 운영권 확보를 통한 사업주도에 한계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운영 경험 부족에 따른 탐사, 개발, 생산 역량 축적을 제한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특히 '돈'이 되는 개발단계로 진입하는 '열쇠'인 탐사역량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37개 사업 중에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은 호주 와이롱 광산 탐사사업 단 1개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호주 스프링베일(유연탄) 등 일부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간접 경험을 제외하면 직접 경험은 전무하다"며 "메이저 기업의 10% 수준으로 단순지분 투자가 주를 이를 이루는 국내 종합상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계 각국이 글로벌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 '국가대표급' 광물자원 전문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원개발은 정부와 민간이 서로 강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공기업 주도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금력과 네트워크에서 앞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은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관 합작 특수목적기업(SPC)을 만들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수두룩하다.

가장 먼저 재원 조달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어떤 비중으로 투입할지, 민간 기업의 참여가 생각만큼 원활할지는 숙제다.

사업범위를 규정하는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우 전반적인 자원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탐사광구부터 단계별 개발에 나설 계획이지만, 광구 개발 단계를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에 비춰 볼 때 출자한 민간 기업들이 투자금 회수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민관이 합작으로 광물자원 전문기업을 설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양측의 강점만을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