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뚝심있는 고졸채용 정책, '열린고용' 열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선취업 후진학'을 범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1단계 고교 직업교육 강화와 2단계 고졸 일자리 확대,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열린 고용이 3단계다.

최근 일고 있는 '고졸 채용' 열풍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교육정책 공약으로 내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형 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Meister, 전문가ㆍ장인)고를 50개 설립해 학비면제와 해외연수, 외국어교육, 취업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

이듬해 7월, 정부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교육과정을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기업협약을 통해 학교생활 내내 현장실습과 인턴을 경험, 졸업 후에는 100%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전국 21개교의 마이스터고가 동시에 문을 열었고 현재 총 35곳이 운영 중이거나 개교를 준비 중이다.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졸 일자리도 꾸준히 늘렸다. 우선 공공부문의 채용장벽을 허물었다. 고졸자 공무원 채용을 위해 올해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를 신설했고, 기능인재 추천채용을 지난해 53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을 추가해 고졸자들도 무리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자를 신규로 증원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우대해줬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고졸 청년인턴제는 지난해 1만2000명에서 올해는 2만 명 규모로 늘렸고,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학생에겐 2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줬다.

취업 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로도 마련했다.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해 특성화고 등 졸업생 중 3년 이상 취업 경력자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열린 고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졸입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고 승진이나 보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도 바꿨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1기 마이스터고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는 올해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100%는 사실이 됐다. 내년 2월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84.8%가 이미 지난 3월 채용이 약속됐다. 지난 6월 평택기계공고는 졸업예정자 취업 100% 달성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각종 고졸 고용 관련 수치도 개선됐다. 고졸 고용률(15~29세)은 지난 해 9월 59.8%에서 지난 5월 61.6%로, 8개월 만에 1.8%p(포인트)나 증가했다.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희망자 취업률도 지난해 10월 63.6%에서 올해 4월 89.7%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학생 100명 이상인 모든 중·고등학교(4690교)에 진로교사를 배치시키기로 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도 재학 중 1회 이상으로 필수화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선정을 시작으로 각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마이스터고 지정제도를 추진한다. 모든 부처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원 역량 강화, 진로 및 취업지도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현재 23곳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도 내년까지 5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