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만 양산해 기업가정신 해치고 외국인 투자 축소시킬 우려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들을 옭죔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한국경제학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들은 법이나 제도만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법과 제도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의식이나 관행을 지속 가능한 상생의 사회로 바꾸는데 중점을 둬 왔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이제는 지금까지의 중성장 추세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월가에서 증폭됐던 갈등에서도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시장에서 자유와 창의가 활발히 발휘돼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성장 에너지를 키워야 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성장해 가는 솔로몬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태양이 강렬하면 그림자가 짙듯이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한 우리에게 경제민주화의 절박함이나 과정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화를 이뤄낸 저력을 살려 진정성을 갖고 소통한다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 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은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면서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