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새 정부가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를 도입해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정부는 수출비중이 33%에 불과한 중소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리고 품목을 다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관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업종별,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대응 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사다리'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예산을 중소기업에 의무 배정하는 쿼터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여성기업 제품 구매의무화, 대규모 계약의 분할 분리발주 법제화,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초기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다. 병역특례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