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경제민주화와 관련 "아직 (경제민주화 법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고 혹시 기업중 (법안이) 정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업 판단이 잘못 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제시된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수행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 논란에 대해 "경제 민주화라는 게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나온 이슈"라면서 "그렇다면 기업이 이제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주요 과제르)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면 (기업이) 잘못 판단한 것 아니겠냐"면서 "(기업이)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고 컨센서스(합의)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덩어리 규제를 정리하고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등 규제가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규제 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규제는 남아있는 문제를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있다는 것 아니겠나"면서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추경을 하지 말고 기업에 있는 돈을 끌어다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수익성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지 그냥 '해 달라'고 해 봤자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그야말로 마중물이니까 추경만 갖고 다 해결할 수 없고 정책 패키지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이 적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민생, 주택과 관련된 것을 추경에 담는 것인데 이것을 빼고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모 자식과 관계를 예로 들며 "아들에게 등록금을 계속 주는데 아들이 용돈만 떼어내 용돈을 왜 적게 주냐고 용돈만 갖고 얘기하자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주택 정책을 안 하면 세출 추경이 돌아가지 않고 세입 추경을 안 하면 세출이 어려지는 것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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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IMF 회의 등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라며 "유럽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재정의 여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현 부총리는 세출 규모와 관련 "고민을 많이 했고 키우고 싶었지만 재전 건전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 수정에 따른 세입 경정에 대해선 "전망을 잘못한 데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보니까 전망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면서 "외신들도 '믿어도 되냐'는 식으로 비판을 했더라"라고 전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과 관련해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회사간 중복 문제 △위기 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문제 △해외 대규모 자금 조달 문제 등 세가지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이런 문제를 분석한 뒤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창조 경제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벤처 육성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선 "창업만 중시하기보다 창업 후 회수와 재기 등에서 정책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차이"라면서 "이제 창업을 하고 어떻게 회수할지 등을 사이클로 주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민주화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것과 기술·산업간 융합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