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환노위, 상대 핵심 정책 겨냥 화력집중 "정략적 쟁점화 우려"
"케이무브(K-Move)는 대한민국 청년을 이주노동자로 만드는 사업이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장하나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
"왜 꼭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져야 하나. 취업이 어려운데 해외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니 나가려는 것이다. 나름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건데 이주노동자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29·중동 플랜트 부문 해외취업 준비생)"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실마다 공격 포인트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두고 관련 사업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정부 정책을 '입맛대로' 정치 쟁점화할 테세여서 정작 정책 대상자 의견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청년 해외취업 사업인 케이무브는 현재 협의체 구성, 멘토단 선정, 교육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연수생을 모집과 통합정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해외일자리 발굴, 멘토단 지원, 사이트 고도화, 교육 및 지원 등에 50억여원이 배정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케이무브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을 재탕한 것으로 보고 예산낭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4년간 부실한 사업으로 판명된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을 축소하기는커녕 '케이무브(K-Move)'라는 신종 해외취업 장려제도까지 도입해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리더 10만 양성계획'을 추진했으나, 컨트롤 타워 부재와 관(官) 주도 사업추진으로 목표의 절반인 5만명을 취업시키는 데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보완해 해외진출 정보를 한 군데서 제공하는 '해외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만들고, 한상, 한인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해외 일자리 발굴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을 들인 협동조합 등과 관련,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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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의원 모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순수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전달 체계의 메신저 성격보다는 정치세력화 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협동조합이 정치색을 배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주성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서울시만 해도 관련단체에 박원순 시장이나 구청장들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성이 늘 함께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시장 임기 만료 시한인 2019년까지 80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결성돼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한 고용 전문가는 "국가 고용정책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정치쟁점으로 전락하면, 정책 대상자들이 정쟁에 희생될 수 있다"며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