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8년 이후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하루 1건 이상 불법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총 2421건 발생했다. 하루 1건 이상 불법조업을 한 꼴이다.
매년 300~500건 가량 불법조업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37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등이 1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어선이 606건, 영해침범이 174건 순이었다.
중국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판으로 방어막을 치는가 하면 선명과 허가번호판까지 위조해 정상적인 것처럼 속이는 추세다. 심지어 우리 해경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중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11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은 상호이해와 상호양보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관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발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형식적인 조치만 취할 뿐 실질적인 항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문제는 국가의 영토 및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가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일본정부가 관계자를 파견해 엄중 항의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