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강은희 의원 지적
정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사업'이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단'이 2011~2013년까지 판정한 사업방식 변경·감축·폐지 등이 필요한 문제사업 394개 중 문체부가 89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뒤를 △보건복지부 51개 △농림수산식품부 41개 △국토해양부 28개 △환경부 24개 등이 이었다. 전체 886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문제사업은 총 394개(44.4%)였고 문제사업의 예산은 5조4694억원 규모였다.
또 ‘사업수행의 관리감독과 통제수단구비’에 대해 부정평가를 받은 사업 168개 중에서도 부처별로 문체부가 3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27개, 복지부·환경부 각 13개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에도 전체 부처별 문제사업 239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4.6%인 59개(사업방식 변경 17개, 감축 23개, 폐지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문체부 문제사업의 예산규모는 사업방식 변경 633억원, 감축 1206억원, 폐지 1992억원 등 총 3831억원이었다.
특히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이 많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19건)와 보건복지부(6건)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연속 ‘문제사업’이 많은 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전체 부처 국고보조금사업 10개중 약 4개가 사업 타당성 부족과 부적절한 추진 등 부실 운영으로 사업내용 변경, 감축, 폐지·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체부의 경우 정상추진 사업 비율은 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즉시폐지 또는 감축, 통폐합 등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도 19개에 달한다"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내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손질해 부실 운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