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득세 늘리고 법인세 낮추는 건 잘못"
개인이 기업보다 더 적게 벌고, 세금은 더 많이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은 2000년 99조 원에서 지난해 298조 원으로 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 원에서 45조9000억 원으로 2.5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계소득은 2000년 412조 원에서 지난해 797조 원으로 1.93배 증가했고 소득세 부담은 17조5000억 원에서 45조8000억 원으로 2.61배 증가했다. 개인이 기업에 비해 소득 증가율은 낮으면서 세부담 증가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0년 18.03%에서 지난해 15.4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소득세 실효세율은 4.25%에서 5.74%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6.5%에서 지난해 23.3%로 6.8%p 상승했다.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68.7%에서 62.3%로 6.4%p 떨어졌다.
박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소득세 비중은 낮다고 하지만 이는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데서 오는 일종의 착시"라며 "향후 소득세 비중을 늘리는 반면 법인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