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막론 동양사태 금융위 부실 늑장대응 질타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와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이 동양사태에대해 금융위의 부실, 늑장대응에대한 것이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사태를 막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09년 5월에 CP(기업어음)가 대책없이 늘어나니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CP감축 MOU를 체결했고 2011년 동양증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금감원이 2차례 이행을 촉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가 당연히 근본대책을 세웠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어 "2011년 동양증권이 부문검사에서도 제재를 받았고 당시는 LIG CP사기발행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였는데도 금융위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막지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동양그룹은 저축은행에서 빌려왔던 자금이 회수되면서 CP로 유동성 확보하는 과정이었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2008년 동양증권 이사회 회의록보면 당시 이승국 대표는 현재 현재현 회장등 이사들에게 (주)동양의 재무적 위험으로 당사 고객피해가 발생하고 평판리스크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면서 "그럼에도 2013년 부실계열사 CP, 회사채 1조 7000억원어치를 판 것은 사기행각 아니냐"고 캐물었다.
신 위원장은 "검찰이 조사를 진행중이며 현시점에서 특별히 사기여부를 언급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2008년 8월 금융위가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증권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냈는데 같은해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 파이낸셜 등 4개 계열사의 CP 7265억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문책했었다"면서 "기존 신탁업에 제한규정이 삭제돼 동양증권이 맘대로 CP를 팔아 이 사태를 촉발했는데도 이후 감사에서 문제점이 들어났다면 당연히 이 규정을 살렸어야하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당시엔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던 시기였고 '설명의무가 있는만큼 계열사라도 왜 좋은 물건을 팔지못하느냐'는 식의 논란이 있었다"면서 "다만 2012년 7월 당시 규정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금감원 보고에따라 계열사 투기등급 CP를 팔지못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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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동양사태는 오너경영인의 부도덕성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상품 판매제도,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 등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법정관리 직전 3개월간 5523억원을 집중판매했다"면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조 7000억원중 동양그룹에 1조 6000억원을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비상장사를 동원한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의 근본대책은 금융교육을 강화해 고금리에는 위험 따른다는 인식이 투자자에 필요하다"면서 "비상장 대부업체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부문은 처음 드러났는데 향후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등록이나 추심 등 자본금 요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금융당국의 늑장대응과 감독부실로 동양은 예견된 사태"라면서 "그동안 동양그룹은 은행부채를 증권사나 대부업 자금으로 메꿔왔고 여기서 주채무계열 규제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채무계열에 들어왔다하더라도 동양그룹이 살아났을 것이냐는 것은 의문"이라며 "일부 문제가 있지만 기업의 재무구조까지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게 바람직하느냐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금융투자업 규정 유예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을 신위원장이 최근에야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뜻"이라며 "저축은행사태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데 이를 예방못하면 금융위, 금감원의 존재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금융당국이 동양사태를 미리 인식했다면 올해 신규판매된 1조 3000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적어도 금투업규정을 7월에 시행했어도 5500억원의 신규판매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또 "현재현 동양회장이 대통령 순방단에 4차례 참여한 것도 투자자를 속인 요인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의 스크린 기능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