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김우중과 전두환은 다르다"(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1차 질의는 차분한 가운데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8월 말까지 작년 대비 5조6000억 원 부족한 세수 대책, 고위직 인사 편중 문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체납 정리 독려 등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그러나 2차 질의는 긴장감이 흘렀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잠 전재국 대표와 은닉자금으로 베트남 골프장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 씨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역외탈세, 내부 인사 시스템 등의 국세청 현안에 집중했다.

우선 세수진도율이 지적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8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5조6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며 "2008년 이후 8월 말 세수 진도비가 7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는 강화하면서 체납 세금은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체납발생 총액 중 58%가 해결되지 않았다. 한해 체납발생액 중 15조 원 가량이 결손처리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무조사 등을 진행해 불복 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인사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6급과 5급 직원 중 각각 5급과 4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거의 없고 2급 이상 고위직 중 TK(대구·경북) 비중이 41.1%"이라고 꼬집었다.

국세청 국감은 오후 2차 질의에서 전재국 대표와 김선용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역외탈세'로 포커스가 집중됐다.

전 대표와 김 씨는 이날 오전 2시45분 경 약속이나 한 듯 국세청 정문 앞에 걸어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이들은 국세청의 직원의 안내를 받아 5층 국정감사 회의실 옆 증인 대기실에 있다 2차 질의가 시작된 4시30분 경 국감장으로 입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인정하며 "깊이 생각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남겨 둔 돈을 옮기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역임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김우중 회장 추징금은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착복과 관련된 것(전두환 추징금)과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점을 증인(김선용 씨)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외환관리법 의무를 이행 안하거나 자금을 해외에 놔뒀다가 해외에 써서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분들(김우중 회장 및 당시 대우그룹 관련 임원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정말 불쌍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용 씨는 "대우 사태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국민께 걱정 끼친 점은 아들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