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관계 기관 공조 강화해야"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및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불법대부업 세무조사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541건, 2011년 4423건, 2012년 65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소재지 범죄 발생 건수도 2010년 1333건, 2011년 2717건, 2012년 3277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불법대부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중부 국세청의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국세청의 대부업자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 금액은 68건 18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153건 203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부국세청의 상반기 조사 건수와 추징 금액도 35건 132억 원으로 지난해 102건 767억 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대부업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은 지나치게 낮다"며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