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경장서 밝혀…"중기 지정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에 5대업종 매출 400억~1500억원 재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등 중소기업 범위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업종은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한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건으로 파업이 진행 중인 코레일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테니 근로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할 것"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는 3년 졸업유예 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중기 혜택을 노리고 성장을 회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는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돼왔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제값받기'를 선도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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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책에서는 기업 투자의 애로 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도 개선된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 부총리는 "정보보안, 교통, 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 원천 기술을 선정·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와 관련해 파업 참가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 번째 실천과제로 부채비율이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파업 참가 중인 철도근로자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